이승만 정권시기 한국복지체제: 원조(援助)복지체제의 성립, 1948-1960

초록

본 연구는 1948년부터 1961년까지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을 검토했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은 1차적으로 농지개혁의 불철저성, 민족 공동의 자산인 적산의 특혜적 불하, 불평등한 조세정책 등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가 생산한 잉여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구조가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능력을 저하시키고, 한국 사회가 최소한의 구호조차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분배체계의 구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군정에 의해 노동자와 농민의 권력자원이 무력화되면서 국가는 커다란 저항 없이 1950년대 분배체계를 권위주의 체제의 관료집단과 이에 종속된 신흥 산업자본가에게 유리한 구조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4·19혁명은 바로 이러한 누적된 불만이 민중적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는 당시 사람들에게 생존문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가 민중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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