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한 방송 시대의 방송 권역과 지역성

초록

이 연구에서는 위성방송 시대 방송권역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 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의 등장은 방송권역 을 해체시킴으로써 지역 방송사에게는 가장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되었다. 방송 권역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역외 재송신, 위성방송의 지상 파방송 재송신, 방송권역의 광역화, 경인방송과 SBS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역외 재송신이란 특정 지역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 는 방송국의 신호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전송되 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역민영방송의 케이블TV, 중계유선방송 을 통한 역외 재송신 문제가 있다. 또한 위성방송 사업자의 지상 파방송 재송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권역의 광역화의 필요성 은 오랫동안 논의된 바 있다. SBS와 경인방송의 방송권역 중복 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검토한 후 방송권역의 재검 토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