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부문별 에너지효율 향상평가

초록

본 고는 한국 경제 전반, 경제부문별 그리고 업종별 에너지효율 향상평가의 일환으로 물량생산지수사용 인수분해방식을 사용하여 제조업 에너지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였다. 1992-1997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의 에너지효율은 비교적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물량 에너지 원단위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종이·펄프 등 4 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우) 분석대상 기간 동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제품의 부가가치 증가가 과잉공급 (석유화학, 시멘트 등)이나 범용제품 생산 (석유화학 제품, 시멘트, 종이 등)에 따른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제품의 생산량 증가보다 낮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제조업의 물량 에너지 원단위의 향상만으로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에너지 원단위를 개선시킬 수 없다. 제조업의 보다 적극적인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적극적인 에너지효율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향후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준수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IMF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종이·펄프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의 과잉투자에 따른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에너지 원단위가 대폭 증가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원단위의 감소 (개선)는 향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들 업종의 생산시설 축소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