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귀착에 대한 대학교 경제학 교재의 설명 분석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경제학 교재에서 조세의 귀착을 시장의 형태, 분석 기간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종량세와 정액세는 단기와 장기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조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종량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조세를 분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조세를 모두 부담한다. 정액세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기업이 조세를 모두 부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조세를 모두 부담한다. 독점 시장에서는 종량세와 정액세의 귀착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종량세의 경우 수요 곡선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이 조세를 분담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가중된 형태로 조세를 더 부담할 수도 있다. 정액세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의 형태와 상관없이 독점 기업이 조세를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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