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혼입의 규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

초록

본 논문은 식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를 규율하는 행정적 규제와 민사적 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법제를 비교·검토하고,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한 입법·해석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식품위생법 및그 하위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각종 이물 관리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이물이 혼입된 식품의 제조·유통 단계를 규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리콜 등을 통해 위해 식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을 중심으로 FDA, USDA 등이 식품 중 이물 혼입을“변질 또는 부정 혼합(adulteration)”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규제하고, 특히 경질·예리한 이물의 크기나 위해도에 따라 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기반 규제모형을 발전시켜왔다. 민사책임의 측면에서 한국은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식품을 포함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선언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하자담보책임과 병행하여 이물 혼입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결함의 추정과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제조자의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억지 효과를 강화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반면 미국에서는 통일상법전(UCC)의 묵시적 적합성 보증과 각 주불법행위법에 따라 식품 이물 혼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오랜 판례의 축적과정에서 자연물 기준(natural-foreign test)과 합리적 기대 기준(reasonable expectation test), 그리고 양자를 결합한 혼합기준(blended test)이 형성되어 왔다. 특히 2024년 오하이오 주 대법원이 이른바 Berkheimer 판결에서 “뼈 없는 치킨윙(boneless wing)”에 포함된 뼈로 인한 중상을 둘러싸고, 뼈를 “닭고기의 자연적 성분”으로 보아 소비자가 그 존재를 합리적으로 예견·회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외형상으로는 합리적 기대 기준을 원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연물기준(natural-foreign test)를 중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지 않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응하여 오하이오 상원에서 제안된 ‘S.B. 38’ 법안은 식품 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를 명시적 입법 기준으로 재정식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미국 내부에서도 이물 혼입 책임법리가 여전히 변동 중임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미 양국의 행정적 규제와 민사책임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첫째,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적 행정규제와 사후적 민사책임의 조화로운결합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이물의 “자연성” 여부보다는 평균적 소비자의 합리적 안전기대를 중심으로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론·실무 양면에서 타당하다는 점,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의 설계에 따라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한국 법제의 경우, 이미 합리적 기대 기준을 토대로 한제조물책임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의 미비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적 운용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입법·판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소비자와 공급자 간 위험 분담의균형을 전제로 한 책임법리의 정교화와 절차적 구제수단의 확충을 제안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