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홍수피해액 산정방법의 적용

초록

치수사업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공공사업으로, 치수경제성분석은 이러한 치수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경제성분석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치수사업의 성공여부는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경제성분석방법에 의해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치수사업의 경제성분석은 주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수행하게 되나, 아직까지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치수사업의 경제성분석은 수리·수문학적 분석과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분석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성과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에 비해서 간접편익을 포함한 투자효과를 정량화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치수사업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1985년 하천시설기준(건설부)에 마련된 경제성분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하천시설기준(건설부, 1993)”의 간편법을 출발점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기존 치수경제성 분석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도출한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개선방안연구(건설교통부, 2001)”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준인 “하천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2)”의 개선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선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차원 홍수피해액 산정방법(Multi-dimensional Expected Flood Damage Assessment Method: MDFAM)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경제성평가 기법을 개선하기위해 개발된 다차원 홍수피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밀양강유역에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