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제상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 판결로 하는 제재를 중심으로 -

초록

대법원이 2021년 구성한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문서제출명령제도를 개편한 한국식 디스커버리 도입을 제안하며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안 중 하나로 패소판결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하였다. 이 논문은 미국 연방 민사소송 절차상 디스커버리 제재 법리를 살펴 위 패소판결을 운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이 논문 제II장에서는 미국법상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 법리를 제재인 기각판결(dismissal)과 제재인 인용판결(default judgment)을 중심으로 살핀다. 제III장에서는 위와 같이 소개한 법리가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패소판결을 정하여 운영할 때 주는 시사점을 살핀다. 우선, 판결로 원고를 제재할 때는 종국판결에 해당할 것임을 전제로 청구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병합되었으면 어떠한 판결을 하게 될 것인지 살핀다. 판결로 피고를 제재할 때도 마찬가지로 청구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병합되었으면 어떻게 종국판결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핀다. 또한, 어떠한 때 제재인 인용판결을 중간판결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상소가 있었을 때 상소심이 적용할 심리기준을 고려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