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이중부과금지원칙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제목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이중부과금지원칙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저자
CHOI MYUNG JEE
학회명
행정판례연구회 월례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