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FA 메타평가 모형 기반의 재난관리평가 개선방안 연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관리평가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메타평가(Meta-evaluation)틀 관점에서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PUFA 메타평가 모형에서 제시한 적합성, 유용성, 실현가능성, 정확성의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PUFA 모형의 하위구성에 해당되는 체크리스트 항목들을선정하여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난관리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Likert 5점 척도로작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 측면에서는 PUFA 하위요인 일정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재난관리평가 수준을 평가하는 유용한 메타평가 틀로 확인되었다. 평가운영 측면에서는 평가부서의 전문성, 평가자의 신뢰성, 평가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재난관리평가가 개선될 수 있다. 특히 평가지표 측면에서는평가대상기관의 고유 집행 기능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 될 수 있는 역량-성과 다차원 평가체계로의 개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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