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 연구

초록

치수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의 결정권자들에게는 사업의 여러 대안을 선별하고, 여러 사업 중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치수사업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연관 되는 공공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제까지의 치수사업을 포함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너무 치우쳐 사업들 간의 우선순위 산정과정이 단편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가치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건설교통부, 2001)의 홍수피해잠재능(PFD, Potential Flood Damage)를 이용한 방법과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건설교통부, 2001)에서의 개선법, 영국의 Priority Scoring System(DEFRA, 2002)을 비교 검토 하였으며 치수사업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