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맹의 경제통합 수준에 관한 연구

초록

우리나라가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인 중남미 지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생산요소 이동의자유화 및 경제정책 조화를 추구하며 역내에서는 수준 높은 경제통합을 추구한다. 태평양동맹 가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관세무역장벽 분야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준 높은 경제통합결성 여건을 판단하기 위해 태평양동맹의 통합 수준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중요해진다. 이에 본 논문은경제통합 내용(협정문 규정)에 기반한 경제통합 심화 수준 분석과 경제통합 지수(index) 분석을 통해 태평양동맹의 통합 수준을 역내 최대 무역블록인 남미공동시장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협정문 규정의양적·질적 수준에 기초하여 경제통합의 수준을 평가하고 규제 일관성 및 TBT 규범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GVC 참여도와 환경, 통합 위기 지표를 추가한 지수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태평양동맹은 협정문 깊이 및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 남미공동시장보다 높은 통합 수준을보였다. 또한 비대칭성, GVC 및 RVC 환경, 위기 회복력 등 지표에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남미공동시장보다 높은 통합 수준을 보여주었다. 태평양동맹 3개 회원국과는 이미 FTA가 체결되어 관세 철폐가 상당히 진전되어, 한국은 태평양동맹과 비관세장벽 철폐 및 국내 규제 규율·조화를 강화하는 깊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통합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RVC 및 GVC 효과를 활용하여 북미 시장과의 공급망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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