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규제의 역사와 현황 및 개선방안

초록

이 논문은 거래소 우회상장에 관하여 수십 년의 역사를 개관하고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지는 우회상장의 기회를 거의 차단하는 현행의 엄격한 우회상장 규제를 완화하여 건전한 M&A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사업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첫째, 선심사․후상장에서 선상장․후감시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즉 현행 우회상장 요건을 상당 폭 완화하여 보다 용이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되, 일단 시장에 들어온 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감시를 통하여 상장법인의 부실화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둘째, 질적 심사의 완화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법인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우수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질적 심사 시 계속성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개선인데, 합병 시 SPAC이 존속법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것과 SPAC을 통한 우회상장과 일반 우회상장의 경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것 등이다. 현행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우회상장 유형의 포괄주의를 보다 강화하여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우회상장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교차거래 형태의 내부자거래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어려우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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