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가 안전보건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차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초록

97년에 개정된 특별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련 규제를 포함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법안은 마침내 공포되었다. 현재로서는 그로 인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기는 그리 쉽지 않으나 특별법 개정후 현재까지의 산업 안전 관련 당사자들의 규제완화에 대한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FGI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이 대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었고 특히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