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편익산정기법의 검토와 연구과제

초록

수자원의 이용패턴은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바뀌고 있으며 근래에는 환경보존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또는 레크리에이션용수 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자원은 공공재의 특성상 정부의 통제하에 개발 및 분배, 그리고 수질보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목적댐의 건설은 장래의 각 목적별 수요를 보장하여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이룩하게 하고 있으며, 홍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오랜 기간과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하며, 초기의 집중된 투자에 비하여 그 편익은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의 특성이 있다. 근래에는 개발적지가 한정되고, 더욱이 최근 영월의 동강댐에 관련된 논란과 같이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수자원개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목적댐과 같은 대규모 수자원사업의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은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게재지명 '99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