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화법(話法) 교육에 관한 소고

초록

변호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군보다 대화를 많이 하는 특성이 있다. ‘변호사(辯護士)’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소송 혹은 소송 대체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이나 중재 등을 의뢰하는 고객을 위해 그의 대리인이 되어, 법적 절차 내에서 사건에 맞추어 법문서를 작성하고 구술로 변론 내지 변호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주로 서면을 중심으로 송무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나 변호사시험의 과목, 더 나아가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에서의 변호사 교육 모두 서면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또 평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최근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으로 변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서면 대신 말로써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변호사의 변론 능력이 중요해졌다. 더구나 소송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에 관한 상담 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조를 법정에서의 구술변론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변호사가 의뢰인을 처음 만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형성을 위한 자기소개,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대화, 의뢰인에 대한 공감적 반응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법학 교육에서도 법률 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을 결정짓는 핵심 의사소통 과정으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화법 교육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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