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의 권리

  • HONG SUNGKEE

초록

드라마 시장이 커지면서 작가와 제작사 사이 분쟁이 증가하는 바,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에 의한 직권 감액이 과도하게 이행되는 점을 바람직하지 않다. 계약을 위반한 제작사의 해지시에 성명표시권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동일성 유지권은 위약금의 약정과 연동되어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방송작가의 권리
저자
HONG SUNGKEE
학회명
2013 한국중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개최지
한국종합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학회 개최일
2013-12-17 ~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