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A2/AD와 미일동맹의 연합 공해전투: 서태평양 주도권 경쟁 속 한국과 대만의 전략선택

초록

중국군이 근래에 급속히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체계는 미해공군의 서태평양 해역으로의 접근(access)과 자유로운 활동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다. 급속하게 증강 중인 중국군 잠수함 전력 역시 미해군의 서태평양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한국와 일본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의 해로와 항로의 자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 국방성은 기존의 전력투사 여건을 보장하고 서태평양에서 교통의 자유라는 지구적 공공재(global commons)를 보호하기 위해 공해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군은 각 군종간(inter-services) 그리고 전쟁영역간(cross-domain) 네트워크화와 통합을 통한 종심공세 전력의 승수적 증폭효과를 통해 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과 안보협력국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국의 도전을 연기하거나 포기를 강요함으로써 기존의 국제교통 질서의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공해전투 개념에 동조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고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는 대만이라는 점이다. 물론 가장 안보적으로 혜택을 받는 나라는 대만일 수 있지만 사안별로 동조화의 의지와 능력 면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의 순서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