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권정책을 통한 이주민 인권보호의 방향 모색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인권정책을 탐색하고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방향을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과 미국, 캐나다의 인권정책 사례를 살펴본 결과 독일은 신 이민법을 통하여 이민국가를 인정하고 이주민의 처우와 법적 지위를 체계적으로완성하고 있었다. 특히 이주민들의 사회적 권리인 거주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 이외의 직업양성교육을 통하여 독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적극적차별시정조치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집단을 우대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이주민들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을 도입하여 전문 인력의 독립이주를 보장하였고 가족재결합은 물론 난민을 위한 입국허가제를 시행하여 이민자 통합정책을 실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민자들의 삶의 질 및 인권의 향상을 통해 국가결속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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