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구조개혁: 원칙과 실제

초록

경제 위기 이후의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의 원칙과 실제를 비교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경제구조개혁의 표방된 원칙의 타당성을 최적제도론의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평가하고, 원칙과 실제가 어긋나게 되는 동태적 과정을 분석한 후, 원칙과 실제가 어긋남으로써 생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본론에 앞서, 금융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거시경제지표와 구조개혁의 종합적 성과 및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여러 시각을 개관한다. 본론의 경제구조개혁의 원칙의 평가, 괴리의 동태적 과정의 분석, 괴리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 등은 종합적인 기본원칙과 부문별 원칙과 주요사례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결론에는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편향을 미리 감안하였더라면 표방되었어야 할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앞으로 올바른 구조개혁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