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구조와 중국 환경 시위의 제도화: 판위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중국에서 환경 시위가 제도화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한다. 중국에서 발생한 환경 시위는 주로 특정 환경 위험 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항의로 이루어지며, 공공 정책을 주창하거나 조직을 설립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논문은 중국 판위(番禺)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시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시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에코 칸톤(宜居廣州, Eco Canton)’이라는 환경 비정부조직으로 제도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다. 본문은 ‘정치적 기회’, ‘경제적 기회’, 그리고 ‘개인적 기회’라는 세 가지 기회의 존재와 이를 활용한 시위 참여자들의 노력이 시위의 제도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판위 시위의 성공 이후 중산층 위주의 시위 참가자들이 ‘정치적 기회’로서 민간 조직 등록 요건 완화 정책, ‘경제적 기회’로서 시위의 영향력으로 얻은 상금 및 지역 주민의 기부, 그리고 ‘개인적 기회’로서 정부 관료 및 다른 환경 비정부조직 리더들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판위 시위를 일시적인 환경 시위를 넘어서 공식적인 환경 비정부조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 시위가 비정부조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온 중국 환경 시위와 환경 비정부조직이라는 두 영역을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중국의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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