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책실현을 위한 정당의 바람직한 자세와 방안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정당이 정책을 둘러싼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이 되지 못하고 지역감정이나 인신공격 또는 금권선거 등에 의한 경쟁으로 점철된 이유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우리 선거가 공명한 정책대결이 되지 못한데에는 제보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관행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있는 구조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정당이나 후보들은 상호불신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적절하고 엄중한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죄수게임적 구조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정책대결의 공명한 선거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공명한 정책대결의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이나 후보간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신사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