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수역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초록

한일간 최근 문제가 되어 왔던 독도 주변수역 이용에 관한 문제를 관련 국내법, 국제법 및 해양법에 근거하여 검토분석하여 한국 정부의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