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에 관한 쟁점과 최근 3년간 판례의 동향 검토

초록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 결정을 회사의 자치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사가 보수를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보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사의 보수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는데, 이사들이 결정하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오너십 체제로 출범한 우리나라의회사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된 때에도 주인의식을 가진 강력한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이들이 이사 선임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때로는 주주총회의 의사결정마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에 실무에서는 대주주인 이사의 보수 결정 및 지급과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이 보수액을 한도로 제한되면서(제400조 제2항) 보수의 포섭범위에 관한 논란도 있었다. 이런상황에서 최근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그런데 각 판례에는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해결하지 못한 쟁점도 있어합리적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이사의보수의 결정방법과 그 절차 및 적정성 확보 등에 대하여 검토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처럼 성과연동형보수로 실무에서 활용되는 경우의 보수 여부와 결정방법 등도 검토하였고, 특히 이사의 보수 결정에서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자인지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며왜 인정해야 하는지와 구체적인 특별관계의 내용 및 의결권 제한의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지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되, 향후 입법적인 보완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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