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허 보호 전략–미국 특허법을 중심으로

초록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때로는 이를 능가하는 능력으로 모든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복잡한 문제의 해결, 반복 작업의 자동화,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의 향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창작과 혁신의 주체이자 기여자가 되면서 인간의 창작 행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특허제도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문제 될 수 있는 미국 특허법 현안 중 특허적격성, 명세서 기재요건, 진보성 요건, 그리고 데이터셋 관련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소프트웨어와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미국의 특허적격성 요건에서 인간의 정신적 과정을 모방하는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 기술을 통과시킬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특허명세서 기재요건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공개 범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인간의 명령 없이 데이터를 받아 시스템 스스로 고차원적인 예측 기능을 실행하는 경우, 명세서 기재요건에서는 해당 발명의 실시를 위해 더 많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진보성 요건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간의 통상적인 능력을 뛰어넘은 자가 되는 상황. 그리고 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능동적인 역할로 인해 모든 발명이 예측 가능하고 자명한 기술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에서 필수 재료인 데이터와 관련된 특허와 영업비밀 현안들도 본 연구 내용에 포함했다. 미국의 판례,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특허청 심사지침을 분석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유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보호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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