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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I 로봇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로봇규칙에서는 로봇을 유형화하고 등록제(registration)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I를 약한 AI와 강한 AI로 나눈다면, 약한 AI가 탑재된 로봇, 예를 들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로봇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물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강한 AI가 탑재된 로봇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그러한 로봇이 알파 제로’(AlphaZero)와 같은 범용 AI 알고리듬을 활동하는 경우, 법인격 유무를 떠나서 그러한 존재의 출현이 인류에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AI 로봇의 발전이 인류의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률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로봇공학자를 위한 윤리적행동 코드’(Code of Ethical Conduct for Robotics Engineers)와 ‘연구윤리위원회 코드’(Code for Research Committees) 등과 같은 연성법(soft law)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