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초록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현실의 문 앞에 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기술은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을 증진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이동성의 확대를 통해 공정성의 증진을 가져오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관련 기술의 빠른 성숙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일상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규범적 문제들이 있는 바, 이 논문은 그런 선결문제를 검토한다. 첫째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소재를 밝히는 일은 자율주행자동차에서도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책임과 보상을 결정하는 평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검토를 통해 이른바 3단계와 4단계 자율주행에서 제어 권한의 매끄러운 전이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편 주행에 관한 결정이 전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에 귀속되는 5단계 자율주행에서는 제어 권한의 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딜레마 상황에서의 작동 원칙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MIT 미디어랩의 모럴 머신 웹사이트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기여를 했지만, 그 결과를 공공의 합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하다. 또한 Lin(2015)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가피한 충돌 사고의 상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특정한 유형의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램 하는 것은 특정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을 충돌의 피해자로 표적화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이 논문은, 자율주행에 관한 규범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결정의 문제임을 인정하는 한에서, 인공시스템이 유능하고 사려 깊은 인간 운전자를 대신하도록 해도 좋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5단계 자율주행기술의 허용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