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관세통합분류표와 GATT 양허표 해석 차이에 관한 연구 -영국 PCTV와 EC 컴퓨터 장비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기술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WTO나 FTA 양허표에 없는 품목이 수입될 때 품목분류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EC - Computer equipment 패널은 WTO 양허표와 WTO 규범 내에서 품목을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과 WTO 항소기구는 HS 협약과 해설서를 참조하여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양자와 다자 협상을 할 때 새로운 제품이 개발될 것을 고려하여 양허해야 하고, 양허표를 해석할 때 HS 협약과 해설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혁신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율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품목분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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