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정책 평가 - 독일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정책 배울 것이 있는가?

초록

독일열병합발전협회 등의 지역난방 시스템(CHP: 열병합발전과 열전용 보일러)과 개별난방 시스템(SHP: 복합가스발전과 콘덴싱 보일러) 간의 공정치 못한 비교와 함께 EU의 열병합발전촉진법의 정확한 시행령의 미비와 적용에 바탕을 둔 독일의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정책은 지역난방이 개별난방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이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다. 독일물리학회의 보고서, 이탈리아 Padova 대학교의 논문과 Park and Kim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지역난방과 개별난방 간의 효율성 비교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양 시스템 간의 효율성 차이는 없게 된다. 이는 그 동안 기술발달로 인하여 특히 콘덴싱 보일러 및 heat pump의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CHP는 SHP보다 더 에너지 효율적이지 않으면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제대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만일 CHP가 SHP에 비해 효율적이라면 기업이 왜 CHP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지역난방정책에서 배울 점은 정부가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처할 능력이나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에너지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한번 정부가 규제나 지원을 통해 에너지시장에 개입하여 이해집단이 생기면, 나중에 기술발전에 따라 환경이 변하여도 정책을 수정하던지 변경하기 힘들어진다. 이 점은 한국 정부의 지역난방지원정책에도 해당된다. 과거와 달리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에 비하여 더 효율적이지 않으면서 경제성은 떨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동북부 노원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난방의 비싼 난방비와 낮은 열효율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역난방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는” 한 신문의 보도와 같이 지역난방은 개별난방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려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집단에너지공급지역지정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난방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좋은 예는 본받아야겠지만, 정책의 당위성과 실제 운영에 대한 검토 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만 고려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도입하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