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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예방사업 예산의 지역별 배분을 위한 기준의 근거 및 효율성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재해예방사업비 배분기준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분안을 제시한다. 효율성 및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의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시⋅도별 재해예방사업비 배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분방안을 통해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지역에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Disaster Prevention Project; Disaster Prevention Budget Allocation; Regional Equity; 재해예방사업; 방재예산 배분; 지역별 형평성
- 제목
- 지역성을 고려한 시도별 재해예방사업비 배분기준에 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Allocation Criteria of Budgets for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by Administrative Districts Considering Locality
- 저자
- 이태우; 주홍준; 김재광; 임지온; 김수전; 김형수
- 발행일
- 2019-11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권
- 19
- 호
- 6
- 페이지
- 215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