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예술과 저작권

초록

이 논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 예술(AI Art)의 저작권 문제와 NFT(Non-Fungible Token : 대체불가능한 토큰)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활발히 논의되는 법적 쟁점 중 하나이다. 미국은 인간의 창작성 요건을 강조하여 AI 단독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영국,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 개념을 통해 일정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NFT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의 소유권 인증을 가능하게 하지만, NFT 구매자가 원본 저작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부여되는 라이선스 범위가 실질적인 권리 내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AI가 생성한 저작물이 NFT로 민팅될경우 저작권 침해, 권리 귀속, 라이선스 범위 설정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법제에서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공정이용(Fair Use)과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규정의 적용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AI 아트와 NFT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법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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