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초록

지난해말부터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볼 때, 일본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상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몇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예외없이 자유화의 대상이 되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상당부분 완화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와 국내저축의 활성화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상당 부분이 충족될 때, 우리나라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여부가 한․일 FTA 협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