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의회의 제도화 시론

초록

선거형 대의제의 대표적 기관인 선거의회가 민주주의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정당과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나 참여 민주주의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 있지만, 이러한 개혁안들은 유권자가 정치 엘리트에게 지배되는 선거형 대의제의 근본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되는 추첨의회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전략으로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개스틸과 라이트는, 무작위 추첨과 숙의절차를 기본 틀로 하는 추첨의회를 구성할 때 준수해야 할 두 부류의 평가원리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원리는 포용의 원리, 의제 통제의 원리, 효과적 참여와 표결의 평등 원리를 포함하고, 추첨의원들이 계몽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숙의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숙의 원리는 교육과 자원, 대중 의견 투입, 감독과 책임의 원리를 포함한다. 버리셔스의 생각을 따른다면, 세 번째 원리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는 단 한 번의 추첨에 의해 구성된 다목적 입법부는 추첨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추첨에 의해 구성되는 다층적 기구를 만들어 입법기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상호 길항작용을 하는 다층적 추첨기구들 상호간에 준수되어야 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그 세 번째 원리가 되어야 한다. 하이브리드 양원제는 추첨원에서는 숙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원에서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면서 상호 창조적 긴장관계에 의해 잘 구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경쟁적 선거제도가 지닌 해로운 측면은 유지되면서 추첨제도의 장점은 현저히 줄어들 우려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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