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の平和と韓米同盟

초록

2013년 7월27일 오늘은 한반도 정전 60주년의 날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불안정하다. 북한의 경우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남북간의 대화도 경색되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6자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원칙들을 준수하여 평화체제로의 전환모색이 시급하다. 9조개헌과 집단적 자위권용인을 내용으로 하는 자민당의 일본국 헌법개정안은 이러한 동북아평화를 위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