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무역 관점에서의 미･중 무역전쟁 고찰

초록

본 논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부가가치수출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반균형분석(CGE)을 통한 관세부과의 국가별 수출입 변화를 기초로 하여, 변화된 중간재 및 최종재의 수출입구조하에서 부가가치수출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GTAP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부가가치수출 분석을 위하여 이를 WIOT의 형태로 가공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중국의 조치보다 각국의 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조치는 한국의 對미･對중 부가가치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무역마찰의 직접적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한국, 일본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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