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현황 분석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 :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 삼각검증법과 조사자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국내외 미등록 이주민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이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건강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5년 이상 이주민의 의료지원을 한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조사자 삼각검증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방법론적 삼각검증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의 미등록 이주민은 등록 이주민이 겪고 있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차별 경험과 더불어 ‘체류 신분의 불안정’까지 더해져,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더 떨어지고 그만큼 건강 상태 역시 취약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차원과 민간 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존재했으나 해외 사례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것들로 미흡한 진료서비스, 의사소통 문제, 정보 부족을 꼽았으며, 더불어 별도의 건강보험 체계의 필요성, 규모 있고 체계적인 무료진료센터의 필요성, 공동체(커뮤니티) 활용의 중요성,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서울 집중 문제 개선, 미등록 이주민을 둘러싼 환경 개선, 문화적 차별 개선 등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미등록 이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면, ‘이주민 건강 지원 센터’의 설치, 이주민 공동체 강화, 이주민을 위한 전문 의료통역서비스 확대, 미충족 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진료서비스 구축, 모자보건 관련 지원 사업 추진, 건강보험체계와 유사한 별도의 건강 재정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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