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관리 및 절약정책

초록

석유의 배럴당 가격은 불과 6년 만에 23∼24달러의 5배가 넘는 140달러 중반까지 올랐다가 다시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석유의 최대 생산량이 이미 도달하였다고 해도 석유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과거와 같이 배럴당 40∼50달러의 싼 석유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저소비 환경구축은 석유의 가격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고 지속적 개발을 가능케 한다. 온실가스 배출저감 2차 공약에 대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압력이 강화될 것을 감안하면 에너지시스템 효율화는 더욱 시급하다. 국기본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효율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정책자체가 지금까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국기본은 에너지 수요관리 위주이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공급확대 위주로 계획되어 있다. 국기본은 주로 원자력에너지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다루고 있으며 아마 상당부문의 예산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발전 즉 에너지효율 향상만으로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거나 그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행태를 변경하여야 한다. 에너지효율 향상 외에도 에너지 및 자원절약, 이용률, 재제조율 및 재활용률의 제고 등을 통하여 국가의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에너지가격의 현실화와 가격왜곡의 해소는 에너지효율화의 첩경이다. 이의 실현 없이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이행은 실현 불가능하며 조그마한 희생도 없이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에너지효율화는 제일 싼 에너지생산 방법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