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ssessment of Korean Political Culture: System and Actualities since the end of 1980s

초록

본 논문은 먼저, 1997년 말 한국의 경제불안의 주요 요인이 한국 정치의 불안정에 있다는 인식하에, 그러한 정치불안을 가져온 정치문화적 요인으로, 첫째, 정치를 주도할 안정적인 정당제도의 미정착, 둘째, 한국의 다수 국민을 이끌어 갈 정치주도세력이 소수세력이었다는 점, 셋째, 유교주의적 혈연, 지연관계, 특히 혈연과 지연이 지배하는 정치구조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한국 정치문화의 긍정적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비생산적이고 노동천시적인 유교주의적 정치문화가 약화되고 다른 다양한 종교와 사상적 문화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강한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수준을 들어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정치문화의 발전 방안으로서, 첫째, 문화의 다양성과 화합력의 제고, 둘째,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성장과 부정부패의 감소, 셋째, 유능한 고등교육인구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능한 엘리트집단의 합의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