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과 민주공화국의 탄생

초록

이 연구는 3･1운동을 헌법사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이로 인해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민주공화국 수립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3･1운동의 배경, 성격, 평가를 파악하고, 3･1운동이 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였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은 민주공화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3･1운동의 사상은 민주공화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후 임시정부 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독립선언문에 담긴 사상과 3･1운동 전후 제기된 주권재민 사상과 계몽주의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인식한 공화주의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3･1운동의 결과 제정된 임시헌장에서는 민주공화국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임시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의 영향과 이전 시기에 공화주의 개념을 수용한 결과였다. 민주공화국 사상은 당시의 인식으로는 군주의 배제와 민주주의, 균등 사상, 의회주의와 법치주의 등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은 민족독립운동을 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 건설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고, 임시정부 헌법을 통해 공화국 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민주공화국 규정은 임시정부를 거쳐 1948년 헌법 제정과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까지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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