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구호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적 고찰

초록

현대 사회의 재난 대응에서 민간인 구호자의 자발적 활동은 공공 행정력을 보완하는 핵심적 축을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예우와 지속적인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법제상 민법은 긴급사무관리와 긴급피난 규정을 통해 구호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고의나 중과실 없는 응급처치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구조 활동 참여자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개별 참사에 관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은 민간인구호자를 피해자 범주에 포함하여 트라우마 센터 설치, 의료비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 구체적인 재정적·심리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재난의 사후적 치유를 도모하고 있어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자원봉사자 보호법을 통해 민사상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하고,9·11 테러 이후 제정된 자드로가 법을 통해 자원봉사자에게도 대응자(WTC responder) 지위를부여하여 장기적인 의료 모니터링과 연방 보상금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구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재해대책기본법과 재해구조법을 통해 민간 구호자에 대한 실비 및 재해 보상 의무를 체계화하고 있다. 민간인 구호자가 국가의 요청이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여 입게 된 피해는 특별희생이고 국가는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바, 향후 법제의 개선방향은 한시적인 특별법을 통한 지원과보호를 넘어 지속가능한 보호와 치료, 예우를 일반화하고, 법적인 책임에 대한 추가 완화를 통하여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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