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전담기구의 필요성

초록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통합적 사고 필요" 이진영 교수, 재외동포정책포럼 발제문서 주장(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변화하는 재외동포 환경에 맞춰 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기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재외한인학회 회장인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7일 열리는 재외동포정책포럼에 앞서 6일 발제문을 배포해 "기존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논쟁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단계에 초점을 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라보는 통합적 사고"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지금이 재외동포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현재의 체계에서 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재외동포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재외동포 환경의 중요한 변화 요소로 ▲재외국민 보호와 권리 업무의 증대 ▲초국가적 거주에 따른 한국 거주 재외동포의 증가 ▲다문화 공생 사회의 국내적 대두 ▲재외동포 사회의 차세대 이행 가속화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거시적·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본정책을 수립하되 정책의 대상은 재외국민, 해외거주 외국적동포, 국내거주 재외동포, 차세대 재외동포, 입양아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맞춤형으로 집행하는 '통합사고, 구분정책, 맞춤집행'의 원칙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이 교수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공공외교와 외국인위원회'를 둬 국가 전략 속에 외국인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실에서 재외동포를 구분해 정책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책의 집행은 현행대로 재외동포재단이 맡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거주 동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이 교수는 "미래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성은 외국인 정책보다 상위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을 포괄하는 기초 위에서 사고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선행돼야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전담기구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