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의 헌법적 쟁점

초록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의 제정경위,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8헌바14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주요 쟁점인 소급입법여부, 과잉금지원칙위배여부, 명확성의 원칙 위배여부 등을 살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