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액 산정시 내수배제를 감안한 예상침수구역 설정 방안

초록

치수사업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킴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사업이다. 이러한 치수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치수경제성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치수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가장 주된 편익항목이라 할 수 있는 홍수피해 절감편익 즉, 연평균피해경감기대액(average annual expected flood damages)의 산정을 위해서는 수리.수문학적 요소와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조사의 범위가 매우 넓다. 특히, 최근 건설교통부(2004)에 의해 개발되어 사용하기 시작한 다차원 홍수 피해액 산정 방법)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은 이제까지의 방법들에 비해 자산조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침수편입율’과 같은 피해지역의 공간적 정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정밀한 침수구역의 예측이 실제 경제성분석 자체보다 오히려 중요하고 민감하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은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에 타당성 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제성분석시마다 수준 높은 침수구역도를 작성해내기란 쉽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침수구역 설정을 위해 하천의 홍수위를 제내지의 연장선상에 놓고 홍수위가 같아지는 제내지 등지반고를 침수구역의 외곽경계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위개념의 침수구역 설정은 분석과정이 간단하다는 이점은 있으나,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과다산정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개념과 맞물려 홍수량과 침수구역의 지형을 고려한 수량개념의 침수구역 설정이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수량개념의 침수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2차원이상의 동수역학적 분석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간편한 수위개념의 침수구역을 근간으로 총 침수용적에서 내수배제시설에 의한 배수용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위개념의 예상침수구역을 보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