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이익조정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275개의 지방공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의 이익조정과 경영평가 결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1992년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유도장치로서 지방공기업의 종합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가 뛰어난 지방공기업의 사장 및 임원은 최대 400%의 평가급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은 사장 및 임원, 그리고 직원들까지도 평가급 지급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익년도 연봉이 최대 10%까지 삭감된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사업규모의 축소 및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을 명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 경영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경영자는 당해연도에 이익조정을 통해 패널티를 회피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 또한 경영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경영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이를 포착하여 이익조정을 실시한 지방공기업일수록 경영평가 점수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조정을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으로 측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여러 가지 변수로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생액 이익조정을 많이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은 당해연도 경영평가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해연도에 실제이익조정을 많이 실시한 지방공기업도 일부 측정치에서 경영평가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익조정을 실시한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이익조정 행위가 발견되어 심사위원들이 경영평가 점수를 낮게 평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