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광물 조광료 현황

초록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물 개발을 위해서는 조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광료의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해외 광물 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 호주, 미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국가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광료 방식 및 조광료율을 조사 분석하였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특성에 맞는 조광료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광물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광물생산액 기준 조광료(ad valorem) 방식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광물의 종류, 품위, 가격, 이윤, 생산량, 채광법, 광산의 심도, 광물처리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조광료율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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