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전개와 그 영향 - 방권양리를 중심으로

초록

放權讓利에 근거한 중국의 분권화 개혁은 각 지방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그 경제적인 권한의 폭과 정도를 달리하는 일종의 '차별화 정책'으로 정리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방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방경제의 행위자로서 전환되는 계기였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재정체제의 구조에 있어서 '중앙- 지방 - 기업'의 구도, 즉 개혁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가 각 지방정부에 의존하여 수행될 수 있다는 역학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쩌면 중국은 보다 작은 단위의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을 통한 경제발전의 추구를 위해서 放權讓利에 입각한 재정분배 개혁을 전개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으로부터 자주권의 확보와 기업에 대한 통제의 강화라는 이중적 권한을 확보한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상대적인 팽창이 중앙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능력의 약화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야말로 지방분권에 따른 이익 갈등 구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유효한 수단의 하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지방분권의 경제, 정치적 의의를 분석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이른바 중국의 중앙 - 지방관계의 일면을 관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