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공간정보 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초록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 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가 해양강국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주요 과제인 셈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려면 우선 해양 권리 보호를 위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해양공간에 대한 권리가 불분명하다면 해양을 사용함에 있어 서 각종 분쟁으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해양지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현실이다. 이에 비해 아직 해양지적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해양지적 제도 정착을 위 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해양공간정보 정비에 대한 다년간 연구를 통해 현재 해 양대장(海洋台帳)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본 해양정책 및 해양공간정보 관리 현황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 해양공간 관리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