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논의에 비추어본 영국의 OFCOM 연구

초록

이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구가 통합되어 출범한 영국의 OFCOM을 분석한 논문이다. OFCOM이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는 디지털 시장이다. 영국의 방송통신 산업의 미래는 디지털 시장을 얼마나 잘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를 위해 OFCOM과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결합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을 융합의 틀 내에서 재편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OFCOM은 출범 후 공영방송, 라디오, 통신전략, 주파수 등 4개 주요 부분에 대한 심의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기존의 5개 규제기관을 대체하는 단일 규제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이 연구에서는 OFCOM이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통합하는 사고를 진행하면서 특정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심의와 분석에 기반을 둔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음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에 대한 각종 규제 방안을 통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 있다. 이는 OFCOM이 융합의 장점과 혜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더 효과적인 장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