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일본의 입장 변화와 정책적 함의

초록

북한에 대해서 압력만 가한다면 북한의 반발을 유발하여 더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비협력에 대한 압력과 협력에 대한 보상을 연계하여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북한측으로 하여금 더욱 협력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하토야마 내각이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위협 해소를 전제로 일본판 빅딜을 구사할 경우에는 한국도 일본과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비핵개방 3000 프로그램을 여기에 더하여 정책효과 창출을 극대화하는 외교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