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초록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급속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는 이러한 고령자의 육체적 쇠락, 정신적 약화는 물론 경제적 빈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고, 그 열위적(劣位的) 지위를 보호하는 사회적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는 의사무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불공정한 행위, 유언 등 민법 일반 분야는 물론 후견, 특히 임의후견제도에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이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는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유언, 유류분 등 상속의 일반 전문 법률지식은 물론 신탁자기선언 등 별도의 전문 지식까지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 부분은 반드시 연계되는 세금 문제까지 확실히 정비 되어야만 변호사의 역할이 고양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고령자의 신상 보호, 재산관리 등에 대해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배양하여 고령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령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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