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사업에 따른 교통두절피해 절감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초록

수자원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의 성공여부는 국가 경제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경제성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이와 같은 국가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입안과정 후에 경제성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자원사업은 아직까지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로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수사업에서 실시하는 경제성분석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분석시의 문제점으로 직접편익뿐 아니라 간접편익 및 비계량편익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과도 편익부분의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홍수에 의한 교통두절로 인한 피해를 간접편익으로 고려하여 오산천지역에 적용해 보았다. 교통두절피해 편익의 항목으로서 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의 두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이 두 항목에 대한 결과에서 홍수지체시간당(단위 1일당) 적지 않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교통두절에 의한 피해항목을 간접편익으로 고려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교통두절피해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편익에 영향이 가장 큰 편익가치(재화가치, 시간가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반된다면 이후의 다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시에 효과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